○ 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지난 금요일 법원이 개혁신당 당원 소환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 즉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당내 구성원 모두가 치유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을 정상화하는 데 전념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정치를 회복할 시간이다. 법원의 판결은 외부적인 강제 제동일 뿐 이를 계기로 당내 구성원이 통합하고 당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다.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치유와 통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새로운 갈등과 반목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정말 엄혹하다. 더 이상 당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헌재를 부정하고 부정 선거에 열을 올리는 세력이 점점 그 세를 확장해 가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우리 앞에 수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 나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우리 개혁신당의 과제 어깨가 정말 무겁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공당으로서 책무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그 일에 저부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어제 이준석 의원이 조고각하라는 표현을 썼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의미일 거다. 이번 당내 분쟁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참 모진 언사들도 있었고 어 여러 잘못들도 있었을 거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작은지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저는 조고각하라는 사자성어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분쟁의 과거에서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길게 필리버스터 같은 모두 발언을 하면서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린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적 동지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성이 된다. 물론 그것이 정말 뭐 비상계엄 같은 정말 국민의 공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내에 어쨌든 분쟁 과정에서 정치적 동지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제 스스로도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 점에 한해서는 저는 허은아 전 대표께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사실 저희 개혁신당이 각자 있었던 곳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 안에서 비주류 소신파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다. 어쩌면 압도적인 주류를 해 본 경험은 우리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지 않다. 저도 주류를 해 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다. 제가 이제 치유와 통합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내 비주류 소신파로서 옳은 이야기 소신을 발휘하고 하는 것보다 당내 주류로서 다른 의견을 통합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통합과 포용에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개혁신당이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신당 지지자 당원분들과 우리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다. 물론 도를 넘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감정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정말로 상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있어 왔고 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쉬운 쉽게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감동이었을거다. 저는 그래서 정말 못 마땅하고 왜 우리가 이런 부당한 공격을 받아야 되냐 할 때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것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포용하고 통합하는 것이 저는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의 하나의 책임이자 성과가 됐으면 좋겠다.

돌이켜 보면 저도 타당의 비주류 할 때 늘 주류가 보기에 뭐 예쁜 소리만 했겠습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허은아 대표 체제에서 저희와 어떤 의미에서 대립하면서 활동했던 분들도 최대한 저희가 통합하고 관용해서 함께 당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 이기인 최고위원

허은아 대표가 말했었던 당원 소환제의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갖췄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으로 입증이 되었다. 옆에 계신 우리 이주영 정책위 의장님의 해임도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제 승복만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간 고발을 남발했었던 인사들이 당원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개혁신당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해 주시기를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

현안 사항 말씀드리겠다. MBC 고 오요안나 씨의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프리랜서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는 모양새다. 고용 구조 최하위에 있는 을끼리의 전쟁을 막는 것, 그리고 유족의 요구대로 프리랜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일 거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고 오요한나 씨가 정말 비정규직 제도의 부실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니다. 제도가 통용되지 않는 직장 내의 괴롭힘, 그리고 생전 작동하지 않았던 구제 요청, 무엇보다 정권을 마주 보고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장 날카로운 보도를 이어갔었던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문제와 허물을 덮는 심각한 위선에 있다. 스스로에게 투명하고 엄격하지 못한 공영방송의 보도들이 시청자들에게 가다 할 일은 만무하다. MBC는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차라리 엎드려서 절을 받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진상 조사도 안 하고 유족이 요청할 때 하겠다는 수동적인 조사위는 무엇하러 운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공영방송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인 조사위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깁시다. 선택적 정의 실현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뉴진스 하니는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국감까지 부르더니만 극단적인 괴롭힘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한 나는 청문회 패싱이라니요. 정말 지독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선배가 하급자를 근태 관리하는 괴롭힘, 노동의 외주화 등등 고쳐야 할 게 산더미이지만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공통의 성명과 비판이 우선이어야 한다. 부디 공영방송 MBC는 마지못해 조사하는 허울뿐인 조사위가 아니라 외부에 노동청의 직권 조사 등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루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 오요한 나씨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2, 제3의 반복을 막기를 촉구한다.

◎ 전성균 최고위원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힘 4선 이상 중진들과 함께 회동을 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탄핵 권한을 문제 삼으며 개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대통령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가 이유였다.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불행을 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 탄핵 국면에서 누가 불행했습니까? 바로 국민이 불행했다.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현재 대통령제는 너무나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최상명 특검은 진즉에 통과되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개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은 권력 강화가 아니라 권력 분산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탄핵 권한을 문제 삼고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 그런 개헌 거부한다.

개헌은 오롯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법이 이제야 논의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21대 때부터 진즉에 논의된 법인데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싸우기만 하니까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딥시크 쇼크가 없었다면 반도체법 이런 식으로 급하게 논의 안 됐을 것이다. 연금 개혁도 뒤늦게 진행하다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다.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세대 때문인데 정년 연장 카드로 미래 세대들이 얼마나 좋아진다고 합니까? 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입법부가 오히려 현안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을 지키고 결국 각자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현 정치권에서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 미래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된다.

우리 개혁 신당이 정상화가 시작되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저는 정상화가 되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을 잘 봐야 한다. 신생 정당이라 한 번 삐끗하면 치명적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시스템을 완성해야 된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바야흐로 새로운 제국주의의 귀환이다. 세계는 신제국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뛰고 있다. 자원과 자본, 인력과 기술은 물론 군사력과 외교까지 총동원 된 각국의 노력은 전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5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잇는 미래 기술로 양자컴퓨터를 꼽은 바 있다. 아직 상용화의 수준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단일한 국가 혹은 단일 기업이 선점하게 되는 핵심 기술이 AI, 국방, 신약 개발, 우주항공 등 국경을 넘은 다양한 산업에 매우 입체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단 하나의 패권자가 장악할지 모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증유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선두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AI 시장은 기술은 물론 언어와 전력이라는 거대한 벽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철강,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이어지는 기성의 기술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기술 집약적이어서 후발 국가들이 함부로 진입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이미 상당하며, 향후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아이템으로도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기술, 2025년의 대한민국에는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이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르게 손에 잡히는 미래 먹거리다.

새로운 개념의 신약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류의 신체와 건강, 노화에 대한 개념 총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세계의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합친 것보다 크고, 그 중요도는 아마 그 규모의 차이보다도 더 클거다.

세계가 CES에 이어 주목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주목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함께 레이스에 선 일본과 대만, 중국과 인도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파 싸움으로 앞다투어 그럴듯한 규제를 만들고, 예산 핑계로 다투느라 1년씩 뒤쳐져서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다가올 10년의 연금술, 우리의 내일에 기적을 가져다 줄 혁신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기업과 연구자들의 열정에 경의를 보내며, 저희는 기술의 중심을 이해하고 연구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으로 힘을 더하겠다.

대한민국의 퀀텀점프를 준비하는 이곳은 개혁신당이다. <끝>

2025. 2. 10.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