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고금리 장기화로 주담대 원금상환 부담 급증 
ㅡ 기본 3년, 자녀 1인당 2년씩 원금상환 유예 가능토록
ㅡ 이준석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서민 부담은 적극 덜어주겠다”

이준석 후보가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잠시멈춤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여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 선대위는 6일(화) 배포한 정책설명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2022년 사이 ‘패닉 바잉’을 했던 중산충,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정책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것.

선대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자 부담이 20~30만 원만 늘어도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정책 효과를 보고 수혜 대상을 더욱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면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후보의 정책 공약을 정리해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반영한 ‘안-오-홍 통합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한동훈, 김동연 후보의 공약까지 검토해 ‘압도적 통합 정부’의 설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별첨자료 ) 이준석 대통령 예비후보 11호 공약 이자만 상환하는 ‘잠시멈춤 대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