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봇대, 손톱 및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  …… 정권마다 말뿐인 규제개혁

─ 이준석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기준’ 설정할 것”

─ ICT-미국, 금융-영국, 자율주행-독일, 연구개발-스위스 등 기준국가로 제시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등 역대 정권마다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가 없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면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산업 각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준석 후보는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2일(금)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고,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면서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월 출마 선언 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바이오 분야 규제 실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토론한 것을 시작으로, 반도체, 에너지, 층간소음, 금융플랫폼 등 각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해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별첨  10호 공약 ‘규제기준국가제’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