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중심, 내 집 마련 쉽게 한다 

─ 용적률 풀고 ‘생애 첫 집’ 59형 집중 공급

─ 민간임대 허용으로 지방 미분양 해결

─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준석 선대위는 5월 1일(수) 발표한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에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 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 생애주기’로 요약된다.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제 인센티브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별첨 이준석 9호 공약 부동산 정책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