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연 1.7% 금리로 분기당 500만 원씩 총 10회 지원

─ 포퓰리즘 아니라 대학생과 균형 맞추는 공정한 지원금

ㅡ 이준석 “기본소득과 달리 경제에 부담 주지 않는다”

이준석 후보의 7호 공약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출발자금’이다. 

현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사실상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이준석 선대위는 29일(화) 배포한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5,000만 원의 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는 공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3월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 청년 가운데 17.4%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든든출발자금으로 명명된 이 지원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똑같이 연 1.7% 저리로 지원된다.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으며,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든든한 출발의 밑천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면서 매표(買票)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되어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별첨

든든자금 공약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