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죄 처벌 강화로 교권 보호
- 한국형 디텐션, 딘, 디텐션룸 도입으로 문제 학생 훈육
- 이준석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사례 없어야”
-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등 공약 예고

이준석 선대위가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등을 시작으로 교육 분야 공약 발표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이준석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권 확립’으로 요약된다.

선대위는 27일(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및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권 및 수업권 보호를 위해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강화하고 ▲한국형 딘(dean)인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한국형 디텐션룸인 학습지도실을 학교마다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디텐션 제도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로, 미국 등지에서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텐션과 유사한 제도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돼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준석 선대위는 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에 따르면 ▲학교마다 디텐션 권한을 갖는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며, ▲문제행동에 따라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일탈로 현장 교사들이 고통받고 다수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교육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7일 발송을 시작한 손편지 형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서도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특정 교원단체 등의 영향으로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데 소홀했다”면서 “학생 인권, 위화감 해소 같은 부수적 요소에만 집중해 전반적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에어컨을 안 틀었다거나 지각했다고 꾸중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사례가 숱하다”면서 “교권이 실추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담임교사보다 학원 강사의 지시를 더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별첨
 

교육공약설명(1)_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교육공약설명(2)_한국형 디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