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통폐합, 리쇼어링에 이은 3 ‧ 4호 공약 발표

─ 법인세 지방 몫 늘리고, 지자체가 세율 결정토록 

─ 최저임금도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위임

ㅡ 지방간 세율 경쟁을 통한 발전 …… “그야말로 압도적 분권”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압도적 효율 정부, 해외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압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이어 이준석 선대위가 3호,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석 선대위는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며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본사를 이전한 예를 들었다. 테슬라는 2021년에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긴 바 있다. 텍사스는 주(洲)소득세가 없다. 

아울러 최저임금도 지자체가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의 3대 지향점은 효율, 분권, 책임으로 압축된다”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권한을 분산하며, 책임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끝>

25. 4. 25.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별첨
 

(이준석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3호 공약)

법인세 자치권 부여해 지방 경쟁력 강화!

(이준석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4호 공약)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