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 극단적 방법을 써서라도 무너지는 러스트벨트 살려야
─ 러스트벨트 리쇼어링 기업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 이준석 선대위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요점

○ 영호남의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은 생산기지 리쇼어링이 간절한 상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분쟁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할 수 있는 오히려 적기다.

○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휴대폰 조립 라인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현지의 숙련된 노동력도 노동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쇼어링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 해외 공장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가칭 E-9-11비자를 신설하여 그들의 신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배경  

○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

○ 2022년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던 바,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중 1순위는 노동규제(29.4%)로 나타남.

○ 미국은 2010~2020년 11년간 6,676개 기업, 일본은 2006~2018년 13년간 7,633개 기업이 복귀한 반면,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지원법 실시 이후 2014~2022년 국내 복귀 기업이 126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한편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 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이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산단 재입주를 위해 극단적 수준의 지원 전략과 개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공약 세부

○ 해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주요 국가산단(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으로 돌아와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소재국 노동자가 국내에서 현지 노동조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산단 리쇼어링 입주사가 원소재지 국가에서 고용해 국내로 유입하는 현지 인력에게는 별도 비자 쿼터 도입 (예 : 산단 특수비자 E-9-11)

○ 해당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원소재국 기준의 임금 조건 제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5~10년) 최저임금 적용 완화

○ 외국인 노동자 정착 및 환경 적응 위한 언어 ‧ 문화 교육 지원 <끝>

2025. 4. 24.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