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19개 부처 → 13개로 통폐합 
─ 13개 부처를 안보 ‧ 전략 ‧ 사회로 그룹핑 → 책임 부총리 임명
─ 존재 의미 잃은 부처 통폐합 …… 칸막이, 옥상옥 없애고 실무 위주 재편
─ “관료 기득권 깨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압도적 새로움’을 슬로건으로 내건 릴레이 공약 발표에 나선다.

이준석 선대위는 23일(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고, ▲13개 부처는 3개 그룹으로 편성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이준석 정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누어 전문성을 높인다.

기존 국토교통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림축산식품부를 골격으로 하면서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던 수산 관련 업무 기능을 가져와 일차산업부로 직관적 구성을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한 점도 특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강화한다. 보건부는 기존의 복지 기능에서 분리해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복지부는 복지 분야를 총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복지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한다,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휘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처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선대위는 방만한 정부조직 운영의 사례로 댐 관리에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현실을 사례로 꼽았다.

현재 수력발전댐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생공용수댐은 농축산부(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 같은 강원도에 있는 댐이라도 의암댐과 춘천댐은 산자부, 소양강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식이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댐 방류를 하려면 환경부(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홍수조절), 행정안전부(재난안전), 지자체(협의대상), 기상청(강수량 예측) 등이 꼬리는 무는 난맥상이 발생한다”면서 “환경 논리에 구속되지 않고 댐은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 이어 재정분권, 리쇼어링,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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