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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당원이 다른 당원님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은 이준석 의원 동영상들 (11) 상암타임즈 : 촉법소년 연령하한 토론

2025.06.06 19:39

세포🐧

서울40

(112.*.*.78)

조회: 9 추천: 1 댓글: 1

개인적으로 전 전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하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1958년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의 청소년들은 신체 정신적 발달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공평한 법 적용을 위해서도,

그리고 피해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하여 상암타임즈 :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론 영상입니다.

관련한 몆가지 영상 함께 가져왔어요.

🐣🐥🐤 초보당원's 이준석 동영상모음 칼럼 바로가기 => 병아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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