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께선 당선인 시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묻겠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사실상의 해외 도피를 장려한 것이 윤 대통령의 원칙에 해당되는가?

다른 이들의 비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겨눴던 윤 대통령께서 본인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까지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에 해당 되는가?

이런 사례를 보면, 아마도 윤 대통령의 원칙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원칙’이요, 불리하면 ‘반칙’이었던 모양이다.

국민은 원칙이 없는 대통령의 원칙 운운 메시지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기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3. 13.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 주 이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