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정부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달한다는 기재부의 비상선언이 있었음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눈이 멀어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버스 요금 무료를 공약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운운하며 정부지출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해 대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증세는 반대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폭발적 증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 후보의 대선행보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행태와 같다. 이 후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

적자성 채무는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순수 채무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정부의 세입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미래세대가 900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연금개악 합의로 젊은 세대를 착취한 양당답게 이번에도 양당은 미래세대를 철저히 배제하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미래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

2025. 4. 2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