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탄핵됐다. 이는 필연적 귀결이다.

그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감행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라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책임은 부하들에게 전가했고, 현실을 부정한 채 요설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보수층마저 부정선거 음모론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배은망덕의 극치였다. 지도자로서,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조차 자격을 의심케 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자 개인으로서 탄핵당했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으나, 스스로 회복력을 증명해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망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선언과 같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폭력과 불복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의 감정은 복잡할 것이다. 개혁신당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빚어낸 결과였다. 국민은 ‘썩은 고기’를 먹을 수 없어 ‘개고기’라도 택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썩은 고기’가 ‘개고기’의 탄핵을 보며 희희낙락하는 형국이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책임이 크다.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은 두 ‘빌런’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대혼란에 빠졌다.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헌재 결정문이 강조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은 거대 야당에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다수의 횡포’만 존재했다. 윤석열 탄핵의 또 다른 축은 이재명이다. 그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또다시 ‘검투사 정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낡고 소모적인 정치를 끝낼 때다. 시대는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낡은 엔진을 걷어내고,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혁신당은 두 달 뒤 조기 대선에서 이 과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5. 4. 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